법령 산림법시행령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고법 2002. 5. 30. 선고 2001나15417 판결：상고기각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116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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